韓中,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 교류 MOU 7건 체결

2025년 11월 1일, 대한민국과 중국은 경주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서비스 무역 교류 등 총 7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협약은 경주국립박물관에서 개최된 '한중 양해각서 및 계약 교환식'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중국 측 관계자들이 참석, 양국 간 경제 및 범죄 대응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

• 양국은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를 통해 실버경제, 혁신 창업, 경제협력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다.
•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체결로 한국 농산물의 중국 수출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통해 양국은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양국 간 금융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이스피싱 및 사이버 범죄 공동 대응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및 온라인 사기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양국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국은 관련 정보 공유 및 수사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제 협력 강화

양국은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와 함께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MOU'를 체결, 경제 분야 협력을 다각화한다. 또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체결을 통해 금융 협력을 증진시키고 경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는 한국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시장에서 한국산 감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 확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