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완료율 보도 방송사 제재, 법원 "위법" 판결

서울행정법원은 11월 2일, 대전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 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대전 MBC가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이다. 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 MBC는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했다. 해당 뉴스는 한국매니페스토본부가 발표한 대전·세종·충남 지역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도 및 의정활동 분석 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 상황을 객관적인 지표를 활용해 분석한 자료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대전 MBC의 보도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2025년 4월 26일 대전 MBC에 제재 조치를 취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사업자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다.

대전 MBC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에 불복하여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MBC는 자사의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했으며, 심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대전 M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전 MBC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선거 기간 동안 언론의 자유로운 보도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법원의 판결은 언론의 자유로운 비판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대전 MBC가 보도한 '21대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 뉴스는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공약 이행률을 분석했다. 한국매니페스토본부의 보고서를 인용함으로써, 보도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보고서는 정량적 지표와 정성적 평가를 종합하여 국회의원의 공약 이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공약 이행률 평가는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이에 대한 보도를 막는 것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전 MBC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며,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 기간 동안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과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판결문 전문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 결과는 향후 선거 보도 가이드라인 설정과 방송사의 자율 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 사유를 밝힐 예정이다. 판결문이 공개되면, 이번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