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금융 특별 단속…나체사진 유포 협박 기승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4천 명이 넘는 인원을 검거했다. 최근 SNS를 이용한 불법 행위가 비대면·온라인으로 확산됨에 따라 경찰은 특별 단속 기간을 내년 10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미등록 영업, 고리 사채, 불법 채권 추심 등 불법 행위와 함께 대포폰·통장 등 범행 수단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진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 중지, 범죄 수익금 추적 및 몰수 보전 신청 등 적극적인 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나체 사진 유포 협박 등 불법 행위 적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3476%에서 최대 2만3654%에 달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할 경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4명을 검거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다.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총 179명으로부터 11억6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 대부 행위를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광고를 통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유인했다. 이후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초단기 고금리 대출을 제공하고 연체 시 이들을 협박한 혐의로 조직원 32명을 검거, 이 중 1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SNS를 통한 불법 사금융 확산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비대면·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불법 사금융 범죄가 SNS를 통해 확산되는 추세에 주목하며, 경찰은 시·도청 직접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 비대면·온라인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을 근거로 정부나 금융기관을 오인하게 하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대부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용도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 새롭게 금지되거나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미등록 대부업,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 연계 불법 대부 행위, 청년·주부 등 불법 대부광고 피해,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목표로 한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불법 사금융 척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며, 경찰청은 불법 사금융이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고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SNS를 통해 확산되는 불법 대출 광고에 대한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고, 피해 사례를 공유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불법 사금융 척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시 신고 및 상담 안내에 따르면 경찰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전 거래 시에는 반드시 정식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신용회복위원회 등 공적 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 조정, 개인회생, 파산 등 다양한 채무 해결 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불법 사금융은 반드시 근절해야 할 사회악"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불법 사금융 척결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