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 교류 MOU 7건 체결
2025년 11월 1일, 대한민국과 중국은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석 하에 정상회담을 갖고 7건의 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서비스 무역 교류 확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셧다운 장기화, 수백만 명 식량 지원 위기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수백만 명의 식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폭스뉴스는 식량 배급 차질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은 셧다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 지원 단체들은 정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권의 이견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층 가정은 식량 부족으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재명, 시 주석과 평화의 길 공동 모색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판 세트와 나전칠기 쟁반을 선물하며 우의를 다졌다. 양 정상은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4.3국제네트워크, 트럼프에 책임 촉구 공개 서한 전달
제주4.3국제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주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 사과,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정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평화 협상가 역할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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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 출석
2025년 10월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법부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사법 개혁에 대한 비전 제시와 국민 우려 해소를 촉구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사법부 독립성 유지, 투명성 확보, 국민 신뢰 회복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5년 10월 13일 주요 정책 발표 (정치)
2025년 10월 13일 정부는 각 부처의 주요 정책 현황 및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의 출산 초기 육아 교육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허위매물 광고 집중 단속, 외교부의 탄자니아 흑연광산 프로젝트 착공식 환영 등이 있다. 또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동남아산 불법 반입 집중 수사를 발표했고, 환경부는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감 13일 개막, 여야 주도권 싸움 격화 예상
2025년 국정감사가 10월 13일 개막하며, 여야는 주도권 다툼을 벌일 전망이다. 주요 증인으로 김상민 전 검사, 조희대 대법원장,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이 거론되고, 특히 김현지 실장 채택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 대상은 대법원, 충남대학교, 대전시, 대전경찰청 등이며 민생 경제 회복, 안보 현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공천룰 경쟁: 與野, 경선 원칙 고수하며 속도전
2025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공천 룰 마련에 속도를 내며, '경선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은 후보 자격 심사 규정 정비 및 컷오프 최소화를, 국민의힘은 나경원 위원장의 총괄기획단을 통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등 공천 시스템 논의를 본격화한다. 특히 민주당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대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고,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을 최소화하며 경쟁력 있는 후보 선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