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보이스피싱 대응·서비스 교류 MOU 7건 체결
2025년 11월 1일, 대한민국과 중국은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 참석 하에 정상회담을 갖고 7건의 MOU를 체결하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보이스피싱 대응 공조, 서비스 무역 교류 확대,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이다. 이를 통해 양국은 경제 협력을 증진하고 사이버 범죄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 셧다운 장기화, 수백만 명 식량 지원 위기
미국 정부 셧다운 장기화로 수백만 명의 식량 지원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으며, 폭스뉴스는 식량 배급 차질로 취약 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정치권은 셧다운 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식량 지원 단체들은 정부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셧다운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권의 이견에서 비롯되었으며, 저소득층 가정은 식량 부족으로 건강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재명, 시 주석과 평화의 길 공동 모색 합의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만나 양국 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유지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판 세트와 나전칠기 쟁반을 선물하며 우의를 다졌다. 양 정상은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제주4.3국제네트워크, 트럼프에 책임 촉구 공개 서한 전달
제주4.3국제네트워크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주 4.3사건에 대한 미국의 책임 있는 자세와 공식 사과, 한미 공동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안정에 대한 기여를 언급하며 평화 협상가 역할을 제안했고, 트럼프는 협력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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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국감 불출석… 헌법·법률 준수 의견서 제출
지귀연 부장판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판단임을 강조했다. 한덕수 전 총리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또한 국감 불출석 의사를 밝혀 정쟁 격화 우려가 제기된다. 지 판사의 불출석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법관의 소신있는 행동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준석 신당' 견제 속 2026 지방선거 대비 시동
국민의힘은 2026년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조직 정비에 착수하며, 특히 '이준석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한 견제 전략을 수립 중이다. 젊은층 지지 확대와 전통적 지지 기반 공고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이준석 신당'과의 정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당 이미지 쇄신과 미래 비전 제시를 통해 '이준석 신당'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야당,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특검법 발의" 추진
국민의힘은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민중기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고 국정감사 증인 신청 및 특검 사무실 현장 검증을 계획한다.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법사위원은 경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장동혁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안전 문제를 주요 주제로 다룰 것을 예고했다.
서영교, 서울시장 출마 선언 "시민 편 서울 만들 것"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천만 시민의 일꾼, 실용주의 서울' 슬로건을 제시했다. 서 의원은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비효율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시민 이익을 우선하는 실용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중도층 표심을 공략할 예정이다.
김현지 논란, 정쟁 외면 속 엇갈린 속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제외를 두고 정치권에서 해석이 분분하며, 각 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순방,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의 서발칸 순방 등 국제 정세 또한 국내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창건 80돌 행사에서 ICBM 등을 공개하며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다.
김건희 특검 3개월, 30억 사용…하루 4천만원 '도대체 어디에?'
나경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과 내란음모 특검은 3개월간 각각 약 36억원, 33억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이다. 조은석 특검팀은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이상민 전 장관은 구속기소, 한덕수 전 총리는 불구속 기소되었다. 특검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적 집행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고위당정, 추석 민심 청취 및 민생 과제 논의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삼청동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려 추석 민심 청취 및 민생/개혁 과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등이 참석하여 연말 정기 국회 운영 방향과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안 처리를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 완화,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경제 정책과 취약 계층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국혁신당 "국감은 야당 시간, 내란 정당 생떼 안 돼"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에서 '내란 세력 청산'을 주요 과제로 삼고 국민의힘 책임론을 부각할 예정이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임명 '알박기 3대 빌런'에 대한 검증과 검찰·사법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압박하며, 국정감사가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 반등, '차가운 민심' 녹일까
김동용 기자는 2025년 10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변화를 분석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엇갈린다고 보도했다. 국정감사가 이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의 만남 또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지지율 반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감 D-1, 국민의힘 조희대 출석 압박 받는 상황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강하게 요구하며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불출석 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출석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정감사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내일 조희대 국감, 與 "출석하라" vs 野 "사법 말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며, 불출석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조 대법원장의 출석을 촉구하며 의혹 해명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與 "국감서 尹 정부 1060일 실정 파헤칠 것"
더불어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1천60일간 국정 운영을 집중 검증하고 실정을 파헤칠 것을 예고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차원이 다른 대안 제시를 통해 건설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채택으로 사법부 독립성 논쟁이 예상된다.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이재명 대통령 내외의 과거 방송 출연도 쟁점으로 부상하며 정국 경색이 심화될 조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