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30
국힘, 이재명 정부에 사법·부동산·외교 전방위 공세
2025년 10월 25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사법, 부동산, 외교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비판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투기 의혹 해명과 '추미애 방지법' 발의, 쌀 관세 문제 제기 등이 주요 내용이다. 국회 운영위는 김현지 실장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각 상임위별 국정감사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기후총회 주도권, 중국 부상? 한·EU 분열 속 기류 변화
2025년 브라질 벨렝 COP30을 앞두고 미국과 EU의 내부 분열 속에 중국이 기후변화 논의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COP30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으며, 그리스는 EU 공동 의결안 승인을 거부하는 등 내부 이견이 심화되고 있다. 브라질 실바 대통령은 브릭스의 기후문제 해결 헌신을 강조하고, 코레아 두 라고 의장은 선진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감, 2030 미래 위한 정책 점검 기회로 삼아야
국회 산업위 국정감사가 2030년 미래를 위한 정책 점검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에너지 정책,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산업 경쟁력 강화가 주요 과제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와 COP30을 앞두고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점검이 필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