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장관 "북미 정상회동, 한미 의제 논의 없어"

정동영 장관 "북미 정상회동, 한미 의제 논의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2025년 10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는 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사전 의제 조율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김태호 의원은 정동영 장관에게 북미 정상 회동에 대비하여 비핵화 문제와 제재 완화 문제 등과 관련하여 한미 간에 구체적인 의제 조율이 있었는지 여부를 질문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장관은 북미 정상 회동을 구체적으로 상정하여 한미 간에 논의된 사항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의제 설정이나 조율 과정에서는 아직 미국 측과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정동영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향후 북미 관계 진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역할과 입지, 그리고 한미 동맹 관계에 미묘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관련된 제재 완화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북미 정상 회동과 관련하여 한미 간의 실질적인 의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관계의 주요 변수에서 소외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북미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자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역량과 전략적 판단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향후 한미 관계의 방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 이후, 외교가에서는 다양한 해석과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한미 간의 의제 조율이 부재했다는 점은 대한민국 정부가 북미 관계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입장 표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이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