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판중지법,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당론 가능성

與 "대통령 재판중지법, 사법부 태도에 달렸다" 당론 가능성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통령 재판중지법'과 관련하여, 사법부의 태도에 따라 당론 채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민주당이 이 법안의 당론 채택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이 재임 중일 경우, 해당 형사재판을 중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과거 민주당은 이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하고 본회의에 부의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으로 본회의 처리를 유보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민주당 내부에서 재판중지법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면서,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입장을 주시하며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5년 10월 28일, '재판중지법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한 질문에 "사법부의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는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따라 민주당의 최종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이 2025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부 중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언제든 잡아서 할 수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그렇다'고 답변한 점이 민주당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법안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10월 26일 열린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재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건태 의원은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하여 "정청래 대표에게 빨리 통과시키자고 건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처럼 당내 일각에서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며 사법부의 동향과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만약 사법부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경우, 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통해 법안 통과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해서라면 권위주의 정부 시절보다도 더 강력하고 거칠게 사법부를 압박해 장악하고, 더 나아가 사법시스템을 붕괴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모습에서 집단적 광기가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강경한 입장은 향후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되며, 법안의 정당성과 타당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 일일 브리핑에서 "언제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건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언급했다. 이는 국민의힘 역시 사법부의 태도를 주시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사법부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운명은 사법부의 판단과 함께 여야 간의 정치적 역학 관계, 그리고 여론의 향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