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익 "트럼프, 협상 결심…핵잠수함 승인 쾌거"

홍현익 "트럼프, 협상 결심…핵잠수함 승인 쾌거"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하여 최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을 내놓았다. 2025년 10월 30일 방송에서 홍 전 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결과와 한미 간 합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타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방한한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성공적인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홍 전 원장은 특히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는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하여 성사되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며 양국 간의 굳건한 동맹 관계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으며, 특히 대미 투자 펀드 조성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련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펀드는 2,000억 달러의 현금 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으로 구성된다. 현금 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선을 200억 달러로 설정하여 투자 규모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대미 투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한미 양국이 5:5 비율로 나누기로 합의하여 공정한 이익 배분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번 대규모 투자 펀드 조성은 미국의 제조업 부흥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 모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조선업 협력은 양국 간 기술 교류와 공동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 분야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베이징을 방문하여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 안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자동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미국의 무역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이 만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양국 간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경제 협력 강화는 대한민국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균형 잡힌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홍현익 전 원장이 언급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승인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내 안정을 위한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적 정책 기조와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등은 여전히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