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국감은 야당 시간, 내란 정당 생떼 안 돼"

조국혁신당, 국정감사서 '내란 세력 청산' 집중…국민의힘 책임론 부각

2025년 10월 12일, 조국혁신당은 내일(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주요 과제로 '내란 세력 청산'을 전면에 내세우며 국민의힘에 그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세력의 행보에 대한 혁신당의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집단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묻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며, 정치권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며 책임론을 부각시키는 전략은, 향후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공세적인 입장은 국정감사 정국에서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강경한 입장이 실제 국정감사에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당의 하반기 핵심 의제를 "민생을 살리는 일, 극우 내란세력을 발본색원하는 일, 정치 개혁"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서 원내대표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이 세 가지 의제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극우 내란세력 발본색원'을 핵심 의제로 제시한 것은 최근 일부 극우 성향 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 개혁' 의제는 낡은 정치 시스템을 혁신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의제를 통해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 사회의 발전과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또한 안창호 인권위원장,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유철환 권익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소위 ‘알박기 3대 빌런(악당)’의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다고 공언하며,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서 원내대표는 이들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옹호하고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데 앞장서 왔다고 비판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비위 행위를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이들을 '알박기 3대 빌런'이라고 지칭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이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부정적인 시각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들이 공정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자질과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인사 정책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위해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사법개혁 완수가 조국혁신당의 숙명이라고 주장하며,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서 원내대표는 검찰과 사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잘못된 관행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특히 검찰개혁 후속 입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법개혁 완수를 통해 법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개혁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의 검찰 및 사법개혁 주장은 향후 정치권에서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혁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없는 대법원, 지귀연 판사가 없는 재판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발언하며, 사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촉구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판사들의 판결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들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특정 세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한 것은, 이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불신을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 원내대표는 이들이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판단하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조국혁신당은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하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는 조국혁신당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출석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여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소명하고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국민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만약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할 경우, 국회 차원에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등 헌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조국혁신당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는 향후 국회와 대법원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야당의 시간이지, 내란 정당의 생떼 시간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경고했다. 이는 최근 일부 세력들이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정부의 정책 집행을 감시하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국정감사가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정쟁으로 변질되는 것을 경계했다. 특히 "내란 정당의 생떼 시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는 일부 세력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혁신당은 국정감사가 국민을 위한 정책 감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쟁을 지양하고 건설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