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 푸드 스탬프 법안 분열…수백만 혜택 상실 위기

미국 공화당, 푸드 스탬프 법안 놓고 분열 심화…수백만 명 혜택 상실 위기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푸드 스탬프(식료품 구매 보조) 법안을 놓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수백만 명의 미국 국민들이 식료품 구매 혜택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은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연방 정부의 핵심 복지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제도의 운영 방식과 지원 규모를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재정 적자 감축을 명분으로 푸드 스탬프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온건파 의원들은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축소에 반대하며 맞서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핵심은 푸드 스탬프 수혜 자격 요건 강화와 관련된 조항이다. 강경파 의원들은 현재의 소득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노동 의무 조항을 강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온건파 의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빈곤층의 생계를 위협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는 푸드 스탬프가 중요한 생계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원 축소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은 공화당의 예산 삭감 시도에 강력히 반발하며,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를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의 향방은 공화당 내부의 세력 균형과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강경파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수백만 명의 저소득층 가정이 식료품 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온건파의 의견이 반영되어 예산 삭감 규모가 축소된다면, 재정 적자 감축 목표 달성은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사회적 안정과 취약 계층 보호에는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 정치권은 푸드 스탬프 법안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으며, 그 결과는 미국 사회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미국 상원은 2025년 10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이 브라질에 부과한 관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52대 48로 가결했다. 수전 콜린스, 미치 매코널, 리사 머코스키, 랜드 폴, 톰 틸리스 등 5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이 법안을 지지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으로 넘어갔다. 하원에서 해당 법안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의 관세 철회 법안에 대한 입장이 불분명한 가운데,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은 조엘 레이번의 근동 담당 국무부 차관보 지명을 철회했다. 레이번은 지난 2월에 지명되었으며,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랜드 폴 공화당 상원 의원을 포함한 의원들의 반대에 직면했다. 위원회는 전체 상원에 공식적으로 추천하지 않고 그의 지명을 진전시켰다. 상원 외교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레이번의 자질과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랜드 폴 의원은 레이번의 강경한 대외 정책 노선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의 지명 철회는 상원에서의 인준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결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