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세제민: 자영업자, 사장인가 노동자인가

자영업자, 사장인가 노동자인가: 대한민국 경제의 현주소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자영업자들이 사면초가에 놓였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 속에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 본격화로 인한 수출 하락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2025년 현재, 약 57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은 과연 '사장'일까, 아니면 '노동자'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현실은 통계 수치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나이스평가정보가 2025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무려 1123조 8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자영업자들이 사업 유지를 위해 얼마나 많은 빚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경제 성장률 둔화 추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 경제 성장률을 0.8%로 예상했으며, 한국은행은 오는 29일 경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할 예정이다. 0%대의 경제 성장률은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8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3.7%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자영업 시장의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임차료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2025년 부산발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자영업자 중 자가 소유 비중은 16%에 불과하며, 나머지 84%는 임차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치솟는 임차료는 자영업자들의 고정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고,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로열티 부담까지 더해져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한국프랜차이즈학회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외식업의 정율 로열티 평균은 3.9%, 서비스업은 6.7%에 달한다.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경기 침체 시기에 더욱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2024년 편의점 점포 수가 약 5만 4000~5만 5000개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편의점 가맹점주들의 어려움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수출 환경 악화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해 미국과의 상호관세 협상이 본격화되면서,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수출 감소는 국내 생산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내수 경기 침체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의 매출 감소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조업 관련 자영업자들의 경우, 수출 부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어려움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과 함께 자영업자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들은 단순히 '사장'이라는 지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임차료 부담, 로열티 지급, 수출 환경 악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0%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경제 전반의 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자영업자들이 진정한 '사장'으로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