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이재명 정부 산업정책 해킹·화재 등 검증 착수

2025년 국정감사, 이재명 정부 산업정책 전반 검증 돌입

2025년도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정부 시절 추진되었던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심도 깊은 검증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IT통신 해킹 사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고, 그리고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참사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의 적절성을 면밀히 따져 묻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입각하여,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SK, 현대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제주항공 등 주요 기업의 경영진들이 대거 국회로 소환될 예정이어서, 이들 기업의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한 질의와 함께,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에 대한 날카로운 공방이 예상된다. 특히,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규제는 없는지, 그리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는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다양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특히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원회에서는 핵심적인 산업정책 관련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13일 국토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무안공항 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이배 제주항공 사장과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택시 호출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이 예상된다. 같은 날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는 김광현 네이버 부문장과 이정규 네이버 전무가 증인으로 참석하여, 네이버의 IT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산자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신현승 전 방위사업청 부장과 이종영 산업부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고,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에너지 정책 및 방위산업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에너지 정책의 경우,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과 함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14일 정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김영섭 KT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KT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책임 공방이 예상된다. 또한, KT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김영섭 KT 사장,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최성준 네이버 변호사가 증인석에 서게 되면서, 통신 및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와 소비자 보호 문제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안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하여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대표와 현신균 LG CNS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화재 발생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데이터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철저한 안전 점검과 함께,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17일 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현대차그룹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20일 과방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는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과 유석훈 유진기업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유진그룹의 방송 사업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시청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0월 21일 과방위 ICT산하기관 국정감사에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과 홍범식 LG유플러스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통신사들의 5G 투자 부진 문제와 함께, 통신 품질 개선 및 소비자 만족도 향상 방안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5G 통신망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통신 요금을 인하하여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같은 날 국토위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는 이용배 현대로템 사장이 증인석에 앉아,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 안전 문제와 관련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도 차량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 점검을 강화하여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주요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10월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며, 10월 17일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10월 21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사가 진행되며, 10월 22일에는 보건 분야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된다. 10월 24일에는 국민연금공단 감사가 진행되며, 10월 28일에는 복지 분야 산하기관 감사가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10월 30일에는 종합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전국전공의노동조합 유청준 위원장과 대한전공의협의회 한성존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전공의들의 근무 환경 개선 문제와 관련된 증언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경북대학교병원 양동헌 병원장, 전남대학교병원 정신 병원장, 부산의료원 이세용 의료원장 등이 참고인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와 공공 의료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김성근 교수는 지역의사제 및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하여 참석하여,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약사회 권영희 회장은 약국 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증언대에 오르면서, 약사 사회의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1형당뇨병환우회 김미영 대표, 한국당뇨병환우회 이윤지 공동대표 등은 비대면진료와 환자 접근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참석하여, 환자들의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돌봄시민행동 강주성 대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와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간호간병 서비스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경 병원장은 국립부곡병원 수행 임상연구 절차 및 연구비 의혹으로, 임철환 이사는 열린의료재단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 사건으로 소환되면서,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