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과방위 '최민희 전당' 공세…국감 막판까지 격돌
국회 과방위, 최민희 위원장 둘러싼 여야 공방 격화
2025년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벌어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국정감사(이하 국감) 마지막 날까지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과방위를 '최민희 전당'이라고 비판하며 최 위원장의 일련의 행적에 대해 집중적인 문제 제기를 감행했다.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주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자녀의 결혼식을 강행한 점이다. 이는 국정감사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둘째, MBC 국감 과정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점이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감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지적이다. 셋째, 상임위 진행 방식에 대한 불만이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 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감 시작부터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들은 최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문제 삼으며 도덕성 논란을 제기하는 한편, 국감 진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사퇴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특히 MBC 보도본부장 퇴장 건은 언론 탄압 논란으로까지 번지면서 국민의힘의 공세에 더욱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 없이는 국감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감 보이콧 가능성까지 시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강경한 태도는 국감 기간 내내 여야 간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며 국감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게 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국민의힘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정면 대응에 나섰다. 최 위원장은 '국감 말미에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의 정치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과방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최 위원장의 강경한 대응은 오히려 국민의힘의 반발을 더욱 심화시키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한편, 최민희 위원장은 피감기관 증인선서, 인사말, 업무보고 등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진행 방식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감을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증인선서는 증인의 증언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위증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인사말과 업무보고는 피감기관이 국감에 임하는 자세와 책임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러한 절차들을 생략하는 것은 국감을 제대로 운영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의 이러한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며 국감 운영 방식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과방위는 최민희 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격렬한 공방으로 인해 국감 막바지까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사퇴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반면, 최 위원장은 이에 맞서 정면 돌파를 시도하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갈등은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 등 향후 과방위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감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방위의 파행적인 운영은 결국 국정감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기도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에서 열린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에 참가했다. '제15회 3지역 우호교류회의'는 경기도, 일본 가나가와현, 중국 랴오닝성이 1996년부터 격년제로 개최해 온 지방정부 간 협력회의다. 다음 회의는 2027년 중국 랴오닝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