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스캠 범죄 한국인 2천명 연루"... 여야 책임 공방

국정원, 캄보디아 스캠 범죄 연루 한국인 최대 2천 명 추산…여야 공방 가열

국가정보원은 2025년 10월 2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벌어지는 스캠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이 1,000명에서 최대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여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캄보디아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등에 조성된 50여 개의 스캠 범죄 단지에서 활동하며, 각종 사기 행각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국내에서 대출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장한 악성 앱을 제작하여 스캠 조직의 범행을 돕는 등, 범죄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여야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과거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스캠 범죄는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것을 넘어,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심각한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과 국제 공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수사 당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이스피싱 중계기를 공급하는 라오스 거점 조직을 적발하는 등,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 조직에 대한 추적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관련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은 지난 2년간 현지에서 접수된 납치 및 감금 신고 중 약 100건이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고 보고하여 충격을 안겼다. 특히, 최근에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살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 사건의 주범이 2023년 강남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총책의 공범으로 밝혀지면서, 해외 범죄 조직과 국내 범죄 조직 간의 연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캄보디아 경찰청은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검거한 전체 스캠 범죄 피의자 3,075명 중 한국인이 57명 포함되었다고 밝혀, 한국인들의 스캠 범죄 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캄보디아 범죄 현황을 보고받고 국제범죄 해결을 지시하며,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하지만, 여야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서로에게 전가하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당은 과거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 현재의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야당은 현 정부의 외교력 부재와 안일한 대처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책임 공방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해외 스캠 범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하여 캄보디아를 비롯한 관련 국가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스캠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 조직에 대한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을 강화하고, 범죄자들의 국내 송환 및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하여, 현지 치안 상황과 재외국민 보호 대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협력 강화 방안, 스캠 범죄 피해자 지원 시스템 구축, 그리고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 교육 강화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미흡한 대응과 외교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보다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현지 치안 상황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으며, 스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재외국민 대상 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정감사 이후에도 캄보디아 현지 교민 사회에서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이다. 교민들은 "정부의 말뿐인 대책으로는 스캠 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며, "보다 실질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미국 역시 캄보디아 내 스캠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기관에 철저한 조사와 미국 시민 보호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