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D-5, 국회 휴일 본회의 개최
APEC 정상회의 D-5, 국회 휴일 본회의 개최 - 요약 포인트
APEC 정상회의 개막을 5일 앞둔 가운데, 국내 정계는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오늘(26일) 출국했으며,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임박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과 더불어 국회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다. 여야는 주요 정책 현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지만,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은 정쟁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국회는 오늘 휴일 본회의를 통해 7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및 민생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생 안정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 온 쟁점 법안들은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특히,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이 이번 본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 안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안들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이번 휴일 본회의 개최는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 사회에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정치 시스템을 보여주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파트 갭투자 의혹이 제기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의 수용이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이상경 전 차관은 갭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대통령은 고심 끝에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의 수용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사회의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명태균 씨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놓고 치열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을 불법적으로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고, 오세훈 시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진실 공방은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의혹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번 의혹이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26일)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단장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가 과거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부동산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장동혁 대표가 특위 단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여야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제안하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정치권의 솔선수범을 촉구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가격이 8억 5천만원에 달한다며, 해당 금액이 실거래가인지 공시지가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해소하고,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견제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여야가 부동산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다음 주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은 정쟁을 자제하고 국익을 우선하는 데 협력할 것을 제안했다. 정청래 대표는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익을 증진하는 중요한 기회라며,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청래 대표는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에는 정치적인 공방을 자제하고, 민생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대표의 이러한 제안은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치권의 안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론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