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 대통령, 10·15 대책 철회 및 사과해야"

야당, '10·15 대책' 철회 및 이재명 대통령 사과 요구

야당이 정부의 최근 '10·15 대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철회와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다희 기자가 2025년 10월 26일 아주경제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야당은 이번 대책이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야당은 이번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이 부족했으며,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성명을 통해 "이번 '10·15 대책'은 일부 계층에만 혜택이 집중되는 반면,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오히려 불이익을 안겨주는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적으로 대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앞으로도 이번 대책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정부의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권새나 기자가 브릿지경제에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 국가 정상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협력 및 안보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기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29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미 동맹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달 1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 방안과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확고히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야당의 '10·15 대책' 철회 요구와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고, 정부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10·15 대책'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야당의 주장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한 중요한 외교 활동이며, 야당은 이러한 노력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하며, 정부의 정책 실패와 외교력 부재를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10·15 대책'은 오히려 경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 활동은 실질적인 성과 없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앞으로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과 외교 활동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정국은 야당의 공세와 정부의 방어 속에 더욱 혼란스러운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