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통일연구원 연구 편향성 지적

강준현 의원, 통일연구원 '건국절' 연구 편향성 지적 - 요약 포인트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은 통일연구원의 연구 과제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강 의원은 특히 통일연구원이 추진한 연구 과제들이 특정 이념에 치우쳐 있으며, 이는 공공정책의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편향된 연구들이 통일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경우, 국가 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연구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의 지적은 최근 통일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대한 학계와 연구진 내부의 우려와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1948년 건국론'과 '한국 독립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은 헌법 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 인식은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통일 정책 수립과 대외 관계 설정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강준현 의원은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자료에서 ‘1948년 건국론’과 함께 ‘한국 독립은 국제사회가 부여한 것’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은 독립운동이 아닌 연합국의 결정으로 독립했다"는 주장은 일제강점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배부른 노예 상태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표현은 대한민국 국민의 주체적인 의지와 역량을 폄하하는 것으로,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주장은 뉴라이트 진영에서 주장해온 자학사관과 유사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이러한 역사 인식의 편향성이 통일정책 연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통일연구원의 연구 방향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이 이승만 전 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건국자’로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학문적 균형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물론 이승만 전의 공헌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의 과오 또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정 인물을 지나치게 미화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학술회의 및 대담 자리에서 대한민국 이재명의 ‘공산전체주의’ 발언과 유사한 인식을 반복하며, 진보 세력을 전체주의로 규정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연구기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통일연구원 내부 직원들 역시 연구의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직원 만족도 조사에서는 인사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불만이 과반수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일연구원 내부의 심각한 갈등과 불만을 보여주는 것으로, 연구 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통일연구원의 편향된 연구가 한일 관계 및 대외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한미일 안보협력'을 긍정적으로 조명하면서 일본의 헌법 해석 변경과 군사적 역할 확대를 사실상 정당화하는 것은 주변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한 ‘친일 외교’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대목도 발견되어, 외교적인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연구 책임자 중 일부가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한 인물로 확인되면서 연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더욱 커지고 있다. 뉴라이트 사관은 일제 식민지 지배를 근대화로, 해방을 외세의 선물로 규정하는 역사관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맥이 닿아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역사관은 한국 사회에서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어왔으며, 통일정책의 기초 자료를 생산하는 국책 연구기관에서 이 같은 사관이 버젓이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강준현 의원은 “통일연구원은 평화적 통일방안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정치적 이념에 휘둘리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편향적 연구단 폐지와 김천식 원장의 책임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역사 해석은 개인의 정치 성향이 아닌, 헌법과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점이 다시금 강조되고 있다. 특히 통일연구원과 같이 국가의 중요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기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강준현 의원은 통일연구원의 연구 과제에서 나타난 역사 인식의 편향성을 바로잡고, 연구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연구원의 연구 활동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강 의원의 노력은 통일연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통일 정책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통일연구원은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기관으로서, 어떠한 정치적 편향성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연구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통일연구원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연구 시스템 전반을 재검토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통일연구원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