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전 '자본론' 소지 징역, 재심서 무죄 확정

40년 전 ‘자본론’ 소지 징역, 재심서 무죄 확정

2025년 10월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40여 년 전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정진태(72)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억압적인 법 적용에 대한 재조명과 함께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특히, 과거 국가보안법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던 사례에 대한 반성과 함께, 법의 엄정한 적용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40여 년의 긴 시간 동안 억울함을 겪었지만, 이번 재심을 통해 비로소 누명을 벗게 되었다. 이 사건은 과거의 잘못된 법 적용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이번 판결은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와 진실 규명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인권 침해에 대한 반성과 함께,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과거사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진태 씨는 1983년 2월,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비롯한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당국에 붙잡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할 때, ‘자본론’과 같은 서적을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었던 과거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사례다. 정씨는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낙인과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번 재심은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특히, ‘자본론’과 같은 학문 서적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러한 비판에 대한 법원의 응답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유산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과거사 청산과 인권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해당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규정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진실화해위는 과거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고 진실을 규명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과거사 청산을 통해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은 과거 국가보안법의 부당한 적용으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는 의미를 가진다. 진실화해위의 결정은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으며, 이번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진실화해위는 정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구금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며, 유사한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함을 강조한다. 진실화해위의 활동은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씨는 1983년 2월 15일 검거되어 3월 9일까지 무려 23일 동안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기간 동안 정씨는 구타를 비롯한 가혹행위에 시달리며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수사기관의 인권 의식이 얼마나 미흡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며,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와 교육이 필요하다. 정씨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야 진실화해위의 조사를 통해 당시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고, 법원의 재심을 통해 비로소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과거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하며,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결정하면서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씨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발견되었을 경우, 다시 한번 재판을 열어 진실을 규명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제도다. 정씨 사건의 경우, 과거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고, 이를 통해 얻어진 허위 자백이 유죄 판결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재심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법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정씨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심을 결정했다. 이번 재심 결정은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개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한, 법원은 재심을 통해 과거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재조명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법원은 과거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정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검찰 스스로 과거 수사 과정의 잘못을 인정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과거 국가보안법이 과도하게 적용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었던 사례에 대해 반성하고, 이번 재심을 통해 정씨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검찰의 무죄 구형은 법원의 무죄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판결은 검찰의 과거사 청산 노력에 대한 평가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검찰은 앞으로도 과거사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과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법 집행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앞으로도 검찰은 공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을 통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또한 이번 재판에 대해 언급하며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된 법 적용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