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칼럼: 기후테크 도시 'COP in Action'

영국, 런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놓고 갈등 심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2025년 10월 28일, 런던 내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승인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는 영국 정부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관련된 우려를 해소해야 하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중국은 런던의 옛 조폐국 부지인 '로열 민트 코트'를 2억 5,500만 파운드, 한화 약 4,600억 원에 매입하며 유럽 내 최대 규모의 대사관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가 런던 금융기관의 통신 시스템을 연결하는 광케이블망 인근에 위치해 있어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건설 계획 승인이 보류되어 왔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안보상의 문제점을 신중하게 검토하며,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에 대한 최종 결정을 2025년 12월까지 내릴 예정이다. 이 결정은 양국 관계는 물론, 영국의 경제적 이익과 안보 전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로열 민트 코트' 부지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영국 정부는 중국의 요구와 자국의 안보 이익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압박과 중국의 반발

미국 역시 이 문제에 깊숙이 관여하며 영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2025년 6월, 미국은 영국과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초대형 대사관 신축 계획을 불허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25년 4월 2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 해소'라는 명목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미국의 압박은 영국 정부의 결정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영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25년 10월 29일, 영국이 즉시 의무를 이행하고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국 정부를 압박했다. 중국은 대사관 건립 계획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영국 정부에 신속한 승인을 촉구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영국 정부가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영국은 미국의 안보 우려와 중국의 경제적 압박 사이에서 신중한 외교적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영국의 고심과 선택의 기로

영국 정부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고려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소홀히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중국은 영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영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로열 민트 코트' 부지의 민감성으로 인해 중국 대사관이 해당 위치에 건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중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다각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은 영국의 안보, 경제, 외교적 위상을 모두 고려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이는 향후 영국과 중국 관계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영국이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국제 사회에서의 영국의 역할과 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의 가치를 지키면서 실리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영국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내 경제 상황과 부동산 정책

한편,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기후테크 도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25개구 전역을 갭투기 전면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투기 세력을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해석된다. 갭투기 금지 조치는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 원리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수용하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개최된 가운데,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부는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과의 무역 관계 및 상호관세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4월 2일 대한민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 '미국 기업이 받는 차별 해소'라는 명목으로 상호관세 조치를 발표한 것은 한미 무역 관계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는 대한민국 기업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한미 무역 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정부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다자간 무역 체제를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