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지 증인 채택, 여야 이견…국회 운영위 파행

국회 운영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놓고 여야 이견으로 파행

2025년 10월 28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문제를 두고 여야 간의 첨예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파행을 겪었다. 이번 파행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시기와 범위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예견되었던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렬되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각자의 입장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주장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김현지 실장의 출석 시간과 관련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운영위 정상화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을 11월 6일 오후 3시까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대통령실의 주요 현안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정책 결정 과정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의 증인 출석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국회 본연의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만약 김현지 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면 대통령실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정국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11월 6일 오후 2시에 대통령의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김현지 실장을 오전에만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일정을 고려하여 김현지 실장의 출석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김현지 실장 외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안보실장 등 총 50여 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상태이다. 이는 대통령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실의 권력 남용과 비선 실세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 역시 이장현 대통령실 법무비서관, 강유정 대변인, 김남준 대변인, 김인호 산림청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세에 맞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국정 운영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향후 국회 운영 전반에 걸쳐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예산안 심의와 주요 법안 처리 등 산적한 현안들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국회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가 극단적인 대립을 자제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 문제는 여야 간의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면서,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는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국회 운영은 상당 기간 동안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고, 국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