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유족, 174억 손배소…전국 공론화 추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 국가·지자체에 174억 원 손해배상 청구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총 174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사건의 책임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소송은 참사의 원인이 단순히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 소홀 및 부실 대응이 참사를 초래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은 소장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함께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관계 당국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을 통해 사회 전반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회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소송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공론화하여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이번 소송의 주요 쟁점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의 문제점과 책임 소재 규명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족 측은 사고 발생 이전부터 미호강의 범람 위험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 과정에서 혼선과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족 측은 사고 당시 상황을 담은 각종 자료와 증언을 확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법적 논리를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당시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과 함께 관련 기관의 보고서, 언론 보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유족 측은 이번 소송을 통해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을 받는 것을 넘어, 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소송에는 이범석 청주시장도 개인 피고로 포함되어 있어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유족 측은 이범석 청주시장이 재난 관리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시장은 사고 발생 당시 재난 상황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보고를 받았더라도 적절한 대응 지시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족 측은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이 시장의 사고 당일 행적과 관련 보고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시장의 과거 재난 관련 발언이나 정책 결정 과정 등을 분석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이 시장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송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이 시장의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재난 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충남경찰청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에 가담한 피의자 45명을 포함하여 총 5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와 도박 사이트 운영 등을 통해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행위를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범죄 수익금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추가 공범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캄보디아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해외 도피 중인 공범들을 검거하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범죄조직의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제 공조 수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경,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미호강이 범람하면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순식간에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1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차도 내에는 미처 대피하지 못한 차량들이 갇히면서 피해가 더욱 커졌으며, 구조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사고 직후 정부와 지자체는 합동으로 사고 수습 본부를 설치하고, 실종자 수색 및 피해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 기관 합동으로 특별 감찰을 실시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초기 대응 과정에서 미흡함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특히, 사고 발생 당시 지하차도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관계 당국의 재난 상황 전파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하차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및 관리 강화, 재난 상황 전파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