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한미회담, 관세 협상 신중 접근해야
오늘 한미회담, 관세 협상 결론 목표는 신중해야 - 요약 포인트
2025년 10월 29일,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가운데, 이번 회담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간의 경제적 관계를 재정립하고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관세 문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KBS 1라디오 전격시사 <당당 토론>에 출연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 결론을 목표로 삼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현재의 복잡한 국제 경제 상황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고려할 때, 성급한 합의는 오히려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양국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만들어나가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현정은 권칠승 의원과 김희정 의원과 함께 <당당 토론>을 진행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역시 관세 협상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며, 성급한 합의보다는 전략적인 판단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다리는 동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단기적인 이익에 매몰되어 장기적인 국익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다각적인 외교 전략을 통해 미국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 간의 공조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여야 무정쟁 주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국익을 우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기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미국연구센터장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관세 협상 외에도 한미 동맹 현대화, 북미 대화 재개 등을 예상했다. 성 센터장은 한미 동맹이 안보 분야를 넘어 경제, 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양국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양국의 공동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북미 대화의 물꼬를 트고, 비핵화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4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상호 관세율을 발표한 바 있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말 통상 협상을 통해 미국이 한국을 대상으로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한국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일각에서는 과도한 양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과거의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균형 잡힌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같은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한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같은 날 김홍철 공군 예비역 준장을 국방정책실장에 임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