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회담, 與 "성과" vs 野 "빈수레 외교" 엇갈린 평가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25년 11월 1일 경상북도 경주 소노캄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평화가 곧 경제"라는 기조 하에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결과가 미흡하다며 "빈 수레 외교"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담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경제, 문화,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7건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었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특히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 간의 신뢰를 재확인하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또한 "이번 MOU 체결은 단순한 합의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한중 정상회담이 사드(THAAD) 사태 이후 지속된 한한령 해제와 같은 현안 해결에 대한 중국 측의 구체적 약속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또한 "서해에서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문제와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수준의 논의만 이루어졌을 뿐,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는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국 측의 소극적인 태도가 여전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회담"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언급한 '중국의 잠수함 탐지' 발언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한중 정상회담의 성과 부족에 대해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하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체결된 7건의 양해각서(MOU)에는 첨단 기술 협력, 문화 교류 확대, 환경 문제 공동 대응, 투자 활성화, 인적 교류 증진, 관광 협력 강화, 농업 기술 교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MOU들을 바탕으로 양국 간의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은 부족하여, 야당에서는 MOU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MOU 체결 자체는 긍정적이지만, 실제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부는 MOU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만큼, 향후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번 회담을 통해 한중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중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고려할 때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