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의원 "다원시스, 부실 납품에도 3차 계약?" 논란

한준호 의원, 다원시스 부실 납품 논란 제기...코레일의 3차 계약 수주 의혹 증폭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이 21일 철도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의 박선순 회장을 상대로 강도 높은 질의를 쏟아내며 파장이 일고 있다. 한 의원은 다원시스가 코레일과 경기도로부터 막대한 선급금을 받고도 약속된 납기일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부실 납품에도 불구하고 3차 계약을 수주한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한 의원은 다원시스가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50량, 208량의 EMU-150 열차 제작 납품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총 230량에 달하는 열차를 납기일까지 납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레일이 1, 2차 EMU-150 제작과 관련하여 다원시스에 지급한 선급금이 4130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납품률은 40%에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원시스가 2024년 코레일로부터 EMU-150 3차 계약, 116량(2208억 원 규모)을 수주한 것에 대해 한 의원은 강한 의문을 표하며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준호 의원은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실태를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며칠 전 직접 방문한 다원시스 정읍공장의 사진을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하며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증언했다. 그는 "야적장은 텅 비어있고, 공정검사표 상 2025년 1월 이후 공정 진행이 멈춰있다"고 주장하며, "배선, 단열재 등 기본적인 공정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채 도색만 완료된 후 입구가 막혀있는 열차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켜본 코레일에 대해 한 의원은 "저게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냐"고 질타하며, 코레일의 관리 감독 부실 문제 또한 간과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다원시스의 박선순 회장은 이에 대해 "원활하게 생산하고 있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답변했으나, 한 의원이 제시한 증거 사진과 구체적인 자료 앞에서 설득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더욱이 한 의원은 다원시스가 납품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 9월까지 연체 없이 521억 원의 건축 대금이 다원시스 신사옥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논란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의원의 지적은 단순히 특정 기업의 납품 지연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인 코레일의 관리 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선급금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납품이 지연되고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은 코레일의 책임 회피와 직무 유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부실 납품 의혹이 제기된 기업에게 또다시 수천억 원에 달하는 3차 계약을 안겨준 배경에 대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코레일과 다원시스 간의 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며, 감사원 감사 등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공공기관의 계약 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실 기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책임자 처벌 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다원시스는 즉각적인 해명이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의혹을 더욱 키우고 있다. 다원시스 측은 "현재 내부적으로 상황을 파악 중이며, 조만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해명 시점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한준호 의원이 제시한 증거 자료와 구체적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다원시스가 이번 논란을 쉽게 잠재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특히, 2024년 코레일로부터 수주한 EMU-150 3차 계약의 경우, 이미 1, 2차 계약에서 납품 지연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게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결정이었는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원시스가 이재명 정부의 비호 아래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철도 산업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킨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시스템을 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다원시스 부실 납품 논란은 단순히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이 더욱 크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 시스템 구축에 있어, 부실한 기업에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코레일의 책임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더욱이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원시스 측이 명확한 해명이나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철저한 조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국민들은 정부와 기업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대한민국 사회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