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말뿐인 해프닝" 논란 (대통령 이재명)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말뿐인 해프닝" 논란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문제가 다시금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다주택 보유 논란을 계기로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유사한 시도들이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논의 역시 '말뿐인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제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전수조사 논의는 더욱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장동혁 대표를 겨냥하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건설을 위해 여당 지도부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러한 공세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수조사는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공세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제스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과거에도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은 여러 차례 불거졌지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021년 LH 투기 사태 당시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 민주당 소속 의원 12명, 국민의힘 소속 의원 12명, 그리고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 투기 의심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나 처벌은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러한 과거 사례는 이번 전수조사 논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국민들은 정치권이 진정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전수조사 논의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부동산 소유 현황을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다 강력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국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가 '말뿐인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함께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정치권은 다른 현안을 놓고도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외교 슈퍼위크'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에서 정청래 대표의 발언이 야당에게 입을 다물라는 의미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과 관련해 재판중지법 처리 여부는 야당과 사법부의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장동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한 것을 정쟁 조장이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 간 갈등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11월 5~6일 열리는 운영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