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의장 "트럼프 재선 불가…헌법상 불가능"

존슨 하원의장은 수정헌법 제22조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헌법을 개정할 방도가 없어 보인다. 헌법을 개정하려면 약 10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정헌법 제22조는 '누구도 2회를 초과해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3선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은 매우 어려운 과정으로, 미국 정치 역사상 헌법이 개정된 사례는 극히 드뭅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헌법 개정의 어려움을 강조하며, 하원의 3분의 2와 전체 주의 4분의 3이 승인해야 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와 높은 문턱을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판단입니다. 존슨 하원의장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또한 아시아 순방 중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통화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발언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로부터 3선 도전을 질문받고 "나는 그것을 하고 싶다"고 답하며 3선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즉각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3선 도전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법적 제약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존슨 하원의장의 이번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존슨 하원의장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양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배넌은 과거 2029년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할 비책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배넌의 주장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는 희망을 불어넣는 발언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배넌의 주장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적 제약을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3선 도전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슨 하원의장의 이번 발언은 헌법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운 소식일 수 있지만,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3선 도전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