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연합, 광화문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탄 시위

자주연합, 광화문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규탄 시위

자주연합 서울모임은 어제(21일) 오후,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주권 찾기 서울 행동 3차 캠페인'을 진행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이번 시위는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에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요구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목표로 진행되었다. 시위 참가자들은 "주권 침해" "불공정한 강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이번 시위는 최근 한미 관계의 미묘한 긴장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향후 정부의 외교적 행보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주연합 측은 이번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규모의 항의 운동을 전개할 계획임을 밝혀,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3,50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는 한국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시국회의 최덕희 대외협력위원장은 시위 현장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요구가 "사실상 한국의 외환보유액의 83%에 달하는 규모"라고 주장하며,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태라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명백한 주권 침해"로 규정하고, 정부가 더욱 강력한 자세로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외환보유액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호소했다. 전국시국회의는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시위와 캠페인을 통해 정부의 대미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높여갈 계획임을 밝혔다. 이번 발언은 현재 정부가 직면한 외교적 어려움을 더욱 부각시키며, 향후 정부의 대응 전략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외환보유액의 상당 부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은 국내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한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현재 워싱턴으로 건너가 미국 측과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방문은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고,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협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며, 양국 간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한미 관계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불합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3,500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 규모는 국내 기업들의 투자 여력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이 이재명 정부의 외교력을 시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 15%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라는 기본 교환 구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한 교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외부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자립적인 경제 구조를 구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 중 하나이기 때문에, 관세 인상과 같은 조치는 국내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