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조율 단계 돌입 (대통령 수정 필요)

한미 관세 협상 막바지, 최종 조율 단계 돌입

한미 양국 간의 관세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막바지 조율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5년 10월 2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밝히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김 실장은 이번 방미 기간 동안 미국 측 협상 대표인 하워드 러트닉 장관과 만나 최종적인 합의 도출을 위해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양국은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왔던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져, 최종 합의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한국 측은 국내 산업 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 인하 폭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자국 산업의 보호와 대한(對韓) 무역 수지 개선을 위해 최대한의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 대표는 이러한 입장 차이를 좁히기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듭하고 있으며, 막바지 조율을 통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막바지 단계 진입은 양국 경제 관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한미 간 통상 마찰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러트닉 장관과의 만남 이후 애틀랜타로 이동하여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한 후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은 물론,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합의를 도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고, 협상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구윤철 부총리는 미국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협정과 관련하여 투자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이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 투자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투자 협정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동시에,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 부총리는 또한 인터뷰에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정부가 한국 경제의 안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의향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정부는 이러한 미국의 긍정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대외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20일 미국 방문 후 귀국길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하여 미국이 전액 현금 투자를 고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미국 측이 투자 방식에 있어 유연성을 보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투자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고, 다양한 투자 방식을 통해 투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투자 협정의 내용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과 투자 협정이 한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기로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관계 부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