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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총회 주도권, 중국 부상? 한·EU 분열 속 기류 변화
## 기후총회 주도권, 중국 부상하나…미국·유럽 분열 속 기류 변화
2025년 11월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앞두고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내부적인 의견 차이로 인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단일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중국이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협력 구도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COP30에서 어떠한 입장을 표명하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에 따라 향후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방향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들의 내부 분열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것이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COP30을 앞두고 회원국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그리스는 유럽연합 공동 의결안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며 내부 분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연합이 COP30에서 일관된 입장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논의를 주도하는 데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더욱이, 그리스는 2025년 10월 12일 국제해사기구 본부 회의에서 넷제로프레임워크 도입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져, 유럽연합 내부의 이견이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럽연합의 이러한 내부 분열은 국제사회에서 유럽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향후 유럽연합이 이러한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COP30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의 상황도 녹록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COP30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국제적인 협력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국 의회 양당 대표단이 COP30 참석을 계획했으나,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로 인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과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파리 기후 협약에서 탈퇴한 전력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는다. 과연 미국이 이러한 비판을 극복하고, COP30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루이스 이나시우 다 실바 브라질 대통령은 7월 브릭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브릭스가 기후문제 해결에 헌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브라질이 COP30 개최국으로서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안드레 코레아 두 라고 COP30 의장은 6월 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선진국의 기후재원 기여금 삭감과 미국의 기후총회 사전회의 불참을 지적하며, 선진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COP30 의장으로서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모든 국가가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동등하게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이 COP30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더불어, 각국의 국내 정치 상황 또한 COP30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며, 국민의힘은 김현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으로 김현지의 국감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2025년 10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30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등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무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금융, 28일 비금융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 10월 27일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박찬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종합감사는 2025년 10월 29일에 실시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충청남도·대구시, 28일 전북특별자치도·경상남도 국감을 진행하고, 30일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한국수출입은행 등 대상 국감, 29일 종합감사를 예정하고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대상 국감, 29일 종합감사를 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대상 국감을 실시하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수협은행, 인천항만공사 등 대상 국감을 실시하고, 종합감사는 2025년 10월 30일에 실시된다. 2025년 10월 28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선 의대 증원, 유승민 전 의원 딸 유담 씨의 인천대 교수 채용 논란 등이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는 2025년 10월 30일에 실시된다.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감사는 2025년 10월 28일 진행되고, 복지위 종합감사는 2025년 10월 30일로 메디온 헬기 운영 현황 및 응급환자 이송 체계 관련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0일 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대상 종합감사를 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국방위원회는 30일 각각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국내 정치 상황은 대한민국 정부가 COP30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결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