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대통령에 "마약으로 정치 안 돼" 직격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의 '마약 수사' 관련 발언에 "마약으로 정치 안 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마약 수사 관련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2025년 10월 12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대통령이 마약을 척결해야지 마약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고 직격하며, 최근 불거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마약 정책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되며, 향후 정국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한 전 대표의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이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직후에 나왔다. 이 대통령은 또한 백해룡 경정을 검경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 보강을 지시하며, 사건의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한 전 대표는 이러한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마약으로 정치'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백해룡 경정은 과거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부 고발자로, 그의 합동수사팀 파견은 수사의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과거부터 마약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해왔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에 관해서는 중간이 없으므로 마약과 관련한 범죄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악소리나게 가혹하리만치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마약 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전 대표는 백해룡 경정을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자신의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한 전 대표의 강경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필로폰 밀수 범행에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에 대통령실과 경찰·관세청 고위 간부가 사건 은폐를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하나인 백해룡 경정은 2023년 10월, 조병노로부터 수사 결과 보도자료에서 인천세관 직원 연루 내용을 빼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폭로하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의 폭로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나, 동시에 백 경정은 외압 의혹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8월, 임은정 검사장이 부임한 서울동부지검에서 해당 사건을 직접 지휘하도록 했다. 이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는 이러한 검찰 수사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이 향후 그의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개혁신당을 옹호하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한 전 대표의 이러한 강경한 태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확산시키고,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고 있으며,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수사 결과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