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감, 여야 "대사관 부실 대응" 공방

2025년 10월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며, 최근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납치 및 감금 사건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부실에 대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캄보디아 대사관의 관리 미흡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며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사관의 부실한 대응으로 인해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안일한 태도를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사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적하는 등, 여야는 각기 다른 시각으로 문제점을 제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러한 가운데, 국정감사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장으로 변모했다. 특히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국민이 대사관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하니 민간단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대사관의 무능함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명백한 외교 실패이며, 정부는 즉각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의원들은 캄보디아 대사관의 안일한 대응이 결국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사망한 대학생의 시신이 국내로 들어오는 데 무려 두 달 반이나 걸렸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행위이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대통령이나 총리, 외교부 장관이 캄보디아 측과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며, 정부의 무관심을 질타했다.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이처럼 중대한 사태가 연이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사 자리가 여전히 공석이라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정부의 외교력 부재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대사 부재는 외교 공백으로 이어져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처럼 캄보디아 내 한국인 사망 사건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를 강하게 비판하며,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대사 임명을 서둘러 외교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주캄보디아 대사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사를 임명하지 않아 수장이 부재중인 상황"이라며, 대통령의 인사 지연을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 사망 사건의 인지, 보고, 후속 조치 과정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대사관의 업무 태만을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캄보디아 대사관의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지원 부족을 비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에만 600건 가까운 사건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직원 12명으로는 사실상 감당이 어렵다"며, 대사관의 인력난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대사관 인력 충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캄보디아 대사관의 인력 부족이 결국 사건 대응력 약화로 이어져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이 정부의 책임 회피를 위한 물타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대사관의 인력 부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에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해왔다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제 와서 인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민주당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보다는 정부 비판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는 단순히 대사관 인력 충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며,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인 협력 강화, 현지 경찰과의 공조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며, 정부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캄보디아 국정감사는 여야 의원들의 날선 공방 속에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자리였다. 여야는 캄보디아 대사관의 부실한 대응과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며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여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특히 캄보디아 대사관의 인력 충원, 현지 경찰과의 공조 강화, 캄보디아 정부와의 외교적인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의 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 제공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 국정감사는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캄보디아 대사관의 문제점들은 단순히 캄보디아 대사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 시스템 전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의 전문성 부족, 외교부의 안일한 태도,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캄보디아 내 한국인 안전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한민국 외교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외교관들의 전문성 강화, 외교부의 적극적인 자세, 재외국민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캄보디아 외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의 역량 강화, 해외안전정보 제공 확대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캄보디아 국정감사는 대한민국 외교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해외에 거주하는 자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정부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