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필리핀, 스캠 범죄 대응 공조 강화 합의

한-필리핀, 스캠 범죄 대응 공조 강화 합의

외교부는 2025년 10월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9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양국 간 스캠 범죄 대응 공조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정책협의회는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주년을 기념하여 양국 관계의 심화와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캠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를 줄이고, 양국 국민의 안전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필리핀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캠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인 관광객 및 교민이 많이 거주하는 국가 중 하나로, 스캠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 간 정보 공유 및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범죄 예방 및 검거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협력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합의는 이러한 필요성에 대한 양국의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헬렌 델라베가 필리핀 정책 차관이 참석하여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 차관은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지난 1년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가속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박윤주 차관은 필리핀 군 현대화 사업에 한국 방산기업의 참여 확대를 요청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대한민국의 우수한 방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필리핀 군의 현대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 방산기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 차관은 양국 간 핵심원자재 공급망 MOU를 기반으로 경제안보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이 안정적인 경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주 차관은 필리핀 주요 해상교량 인프라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관련 협조를 요청하며, 한국 기업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필리핀의 인프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는 한국 기업의 해외 건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필리핀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박윤주 차관은 '코리안 헬프 데스크' 설치 등 필리핀 방문·체류 우리 국민 안전에 대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는 필리핀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 피해를 줄이고, 한국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델라베가 차관은 필리핀이 차기 아세안 의장국으로 한국 정부의 협조를 당부하며,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아세안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윤주 차관은 다음 주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마르코스 대통령 참석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한편, 이번 한-필리핀 정책협의회와는 별개로, 일본과 미국의 정상회담 개최 소식이 전해졌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다음 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을 방문하며, 방일 기간 동안 다카이치 총리와 회담하고, 일왕과도 만날 계획이다.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미일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에 일본의 방위력 강화 방안을 설명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다카이치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기대한다고 밝혀, 향후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직후 이재명 정부가 “한국·미국·일본이 긴밀히 협력 중”이라며 협조 의지를 내비친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한미일 3국 간 안보 협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