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LA국감서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 질의

LA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의원, 유승준 비자 발급 문제 집중 질의

김태호 의원이 2025년 10월 23일 LA총영사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가수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며 외교 당국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유승준이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음에도 불구하고 LA총영사관이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입각한 합리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유승준의 입국 제한이 장기화되면서 불거진 논란을 해소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영완 LA총영사는 유승준이 제기한 두 차례의 소송에서 대법원이 각기 다른 쟁점에 대해 판단을 내렸다고 답변하며, 현재 상황은 상급심의 추가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한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총영사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비자 발급과 관련된 법률적 해석에 있어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남아 있으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총영사는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는 외교부뿐만 아니라 병무청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사안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관련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영사의 답변은 현재 비자 발급 거부의 배경에는 복잡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 부처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이후 지속적으로 입국을 시도해 왔다. 2015년에는 LA총영사관에 F-4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유승준은 자신의 입국 제한이 부당하며,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과거 병역 기피 의혹 등을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이는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이후 대법원은 유승준 측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LA총영사관은 여전히 비자 발급을 거부하여 논란이 지속되었다. 2020년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승준의 입국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유승준은 2024년 비자 발급과 관련해 세 번째 소송을 시작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갔다. 유승준 측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유승준 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계속 거부되는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비자 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 8월,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법무부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유승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LA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며,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승준의 입국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 유승준의 비자 발급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입국 문제를 넘어 법치주의와 행정부의 재량권 남용 여부에 대한 논쟁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자 발급이 계속 거부되는 상황은 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