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에 사법·부동산·외교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에 사법·부동산·외교 전방위 공세

국민의힘은 2025년 10월 25일, 이재명 정부를 향해 사법 정의, 부동산 정책, 대미 외교 및 농업 문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비판 공세를 시작했다. 이는 최근 장동혁 당 대표의 부동산 보유 논란에서 촉발된 여권 핵심 인사들의 '코드 인사' 및 사법부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수호를 강조하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쌀 관세 문제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제기하며,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공세는 향후 정국 운영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 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공세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025년 10월 25일, 자신이 보유한 주택 6채의 총 가격이 8억 5천만 원 수준이며, 대부분 실거주용이거나 다른 목적을 가진 것이지 투기성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으로, 장 대표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가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관계자는 장 대표의 부동산 해명을 “국민을 우습게 보는 해명”이라고 직격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실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장 대표의 해명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오히려 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해명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며, 이번 논란이 당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 대표는 앞으로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과 함께, 당의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야당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장 대표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국 주도권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025년 10월 24일 오후, ‘추미애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는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 논란이 되었던 검찰 인사 문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에 대한 권한을 제한하고,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법안 제출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찰 인사를 방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장동혁 대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이는 법제처의 중립성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로, 국민의힘은 법제처가 대통령의 사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장 대표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이재명 정권의 비공식 최고 권력, '존엄 현지'로 규정하며 국감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대통령 부속실의 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김 실장의 국감 출석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일동은 한미 관세 최종 협상과 관련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송언석 원내대표는 쌀 개방 가능성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이는 쌀 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 농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농업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식량 안보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용술 대변인은 10·15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정책 발표 이후 여론이 싸늘해지자 불리한 데이터를 감추기 위해 '부동산 주간 시세 통계 폐지'까지 검토하는 것은 ”정권을 위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국민의힘은 정부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정부의 농업 및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이 2025년 11월 10일 브라질 벨렝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리스는 COP30 유럽연합 공동 의결안을 승인하지 않아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그리스는 국제해사기구(IMO) 넷제로프레임워크(NZF)와 관련해서도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과 상반되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어, 유럽연합 내에서의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표단을 COP30에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국제 사회의 기후 변화 대응 노력에 대한 미국의 소극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러한 국제적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정책 전환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025년 10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 기관·일반증인 및 참고인 채택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변호인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고리로 국감에 출석해 해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주 차 국감에서도 대선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법개혁,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검찰청 폐지 등을 놓고 충돌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2025년 10월 27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하고, 2025년 10월 30일에는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정무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금융, 2025년 10월 28일 비금융에 있어 각각 종합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 10월 27일에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에서 박찬근 한국야구위원회 사무총장을 증인으로 불러 야구장 안전사고 대책 등을 점검하고, 쇼트트랙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이 인 대한빙상경기연맹 등도 감사할 예정이다. 이처럼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가 본격화되면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