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국감,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야당 격돌

해경 국감, 서해 피격 사건 놓고 여야 격돌

2025년 10월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2020년 9월, 서해상에서 선박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해경은 수사 결과, 피격 사망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조사에서 월북 의도를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이러한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은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노력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유족들은 해경의 오락가락하는 발표로 인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정확한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혀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피격된 공무원을 순직 처리했지만, 사건의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발생 당시 모든 정황이 은폐·조작된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당시 해경의 초동 수사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조 의원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사건 은폐 및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필요한 절차이지만, 비공개 재판은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사건의 진실을 더욱 어둡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조 의원의 주장은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투명한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안성식 해경 전 기획조정관은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실 출장 이후 해경이 갑자기 피격 사건 관련 월북 판단을 번복하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증언했다. 안 전 기획조정관의 증언은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 출장 이후 갑작스럽게 월북 판단이 번복되었다는 주장은 정치적인 외압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만약 정치적인 외압이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는 수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로 간주될 수 있다. 해경은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외압도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안 전 기획조정관의 증언으로 인해 해경의 주장에 대한 신뢰도는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따라서, 안 전 기획조정관의 증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만약 외압이 있었다면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여야 의원들의 공방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 규명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야당은 해경의 수사 결과 번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를 압박하는 반면, 여당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며 방어에 나서는 형국이다. 이러한 정치적 갈등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진실 규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여야는 정쟁을 멈추고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 당국은 정치적인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해야 할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보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