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봉합, 한국은 미·중 사이 '길 잃어'

미중 무역 갈등 봉합 수순, 한국 외교적 입지 시험대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합의에 도달하면서,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고위급 회담을 갖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해온 무역 문제에 대해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종 결단만 남겨둔 상황으로, 양국 관계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미중 관계의 변화는 한국 경제와 외교 안보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다각적인 시나리오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10월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양국 간 관세 협상의 '실질적 틀'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베센트 장관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와 미국의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 철회를 전망하며, 양국이 무역 분쟁의 심각한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 또한 양국이 펜타닐 관세 및 법 집행 협력, 농산물 무역, 수출 통제 등 공동의 관심사에 대해 "솔직하고 심도 있으며 건설적인" 논의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양국은 각자의 우려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에 기본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미중 관계가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되며, 글로벌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무역 합의가 가시화되면서 한국은 더욱 복잡한 외교적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안보 파트너로서, 한국은 양국과의 관계를 모두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대한국 투자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투자 방식, 규모, 일정, 그리고 손실 분담과 이익 배분 방식 등 모든 것이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 있다"고 언급하며, 협상 과정에 난항이 있음을 드러냈다. 한국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7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를 제안하며 연간 교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한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아세안은 한국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FTA 개선을 통해 경제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완화되는 추세 속에서 한국이 아세안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미묘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은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국익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향후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2025년 10월 29일)과 미중 정상회담(2025년 10월 30일), 한중 정상회담(11월 1일)은 한국 외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3500억 달러 투자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하며, 동시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한국의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은 미중 관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미중 관계의 미묘한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외교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