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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된다
류근웅 인스피리오 기자· 2025. 10. 27. 오후 6:48:54|
내년부터 5월 1일 노동절 공휴일 지정
2026년부터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지정되어 공휴일로 쉬게 될 전망이다. 2025년 10월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대신 '노동절'이라는 이름이 다시 사용될 예정이다. 노동절은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리고 권익을 보호하며 연대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날로, 공휴일 지정은 이러한 의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노동절'로 불렸던 5월 1일은 오랫동안 노동계에서 명칭 복원 요구가 끊이지 않았으며,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그 염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노동절의 공휴일 지정이 노동자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실질적인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것을 넘어, 노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노동절을 맞아 다양한 기념행사와 문화행사 등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동자들이 함께 즐기고 소통하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절이 노동자와 국민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동 현장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노동절 공휴일 지정은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 관련 법안 외에도 임금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되었다.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이는 상습적인 임금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체불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악덕 사업주들이 임금체불 후 합의를 통해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행태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임금체불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또한, 체불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대신 지급한 임금에 대해 국세징수 절차를 통해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체불 사업주에 대한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체불로 인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를 통해 정부가 체불 노동자에게 임금을 대신 지급했지만,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세징수 절차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체불 사업주에게 강력한 경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체불임금 대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체불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이다. 또한, 체불임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법 개정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