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과방위 국감서 최 모 씨 사퇴 공세…여당 "정쟁 중단"

국민의힘, 과방위 국감서 최민희 위원장 사퇴 공세…여당 "정쟁 중단"

2025년 10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행적을 문제 삼으며 위원장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과거 특정 언론에 편향된 발언을 한 점, 그리고 특정 시민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한 이력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며, 공정한 국정감사 진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거듭 요구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과거 SNS에 게시했던 글들과 언론 인터뷰 내용들을 제시하며, 그의 과거 발언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과거 발언들이 현재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한 최민희 위원장이 과거 특정 시민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했던 이력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해당 시민단체의 활동이 특정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최민희 위원장이 해당 단체와 연계되어 활동한 것은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특정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으며, 이러한 과거 행적은 현재 과방위원장으로서의 공정한 직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과거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나 인맥을 이용하여 국정감사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들은 최민희 위원장의 과거 시민단체 활동이 과방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직 사퇴를 촉구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의 과거 발언과 시민단체 활동 이력 외에도, 국정감사 진행 과정에서의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며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며,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최민희 위원장이 과거 발언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은 개인의 자유이며, 현재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 수행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은 구체적인 증거 없이 과거의 행적을 침소봉대하여 정치적인 공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최민희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정치 공세에 굴복하지 않고 국정감사를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의혹들이 사실과 다르며, 최민희 위원장은 과방위원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퇴 요구에 대해 국정감사 말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해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히며, 국정감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자신에 대한 의혹 제기가 국정감사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국정감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민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정감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고, 민생 현안 해결과 국정 감시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자신의 과거 발언이나 시민단체 활동 경력에 대한 해명을 통해 국민들의 오해를 풀고, 국정감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또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국정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여야 의원들에게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하며,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국정감사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같은 날 충청남도 천안 라마다앙코르에서는 '동북아 시장 진출 전략 포럼'이 개최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이 논의되었다. 또한, 경주 APEC 회의장에서는 대한민국 이재명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열려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었다. 이재명은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논의와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 과방위에서는 최민희 위원장 사퇴를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정감사가 파행으로 치닫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