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정치 탄압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정치 탄압" 주장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적 탄압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025년 10월 29일, 유정복 시장과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1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공무원들을 불법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을 앞두고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넘겼다. 이번 사건은 유 시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했을 당시, 인천시 공무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조직적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되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 조사를 통해 유 시장의 연루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해왔으며, 그 결과 유 시장을 포함한 다수의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된 것이다.

유정복 시장은 검찰 송치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그는 2025년 10월 2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검찰 송치는 명백한 정치적 탄압이며, 과잉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경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혐의를 단정하고,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다"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 시장은 이번 사건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세력에 의해 기획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치적 탄압에 굴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해 시정 운영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의 이러한 주장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법률 위반 문제를 넘어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유 시장 측은 앞으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서는 한편,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유정복 시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향후 정치권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국민의힘에게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따라 여야 간의 정치적 공방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유 시장의 정치 생명은 물론, 향후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전략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유 시장과 관련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유 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며,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경찰이 유정복 시장과 관련된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을 앞두고 검찰에 넘긴 것은, 수사 결과에 대한 법적 판단을 신속하게 받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통상 6개월이지만, 선거 범죄의 특성상 증거 확보와 관련자 진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수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 임박함에 따라, 더 이상의 수사 지연을 막고, 법적 절차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경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 시장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검찰이 유 시장을 기소할 경우, 법원은 재판을 통해 유 시장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유 시장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시장직을 상실할 수 있으며,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나를 음해하려는 세력의 모략이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앞으로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변호인을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 측은 이번 사건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유 시장은 시민들에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시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시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헌신적으로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시장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흔들릴 수 있는 민심을 다잡고, 시정 운영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