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남북합의 법제화…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청원

경실련, 남북합의 법제화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청원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2025년 10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합의의 법적·정책적 이행 강화를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청원은 남북 간 합의 사항을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 법적 구속력을 갖는 약속으로 제도화하여, 정권의 변화나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다. 경실련은 남북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 합의의 법적 지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 청원을 통해 남북 관계가 더욱 공고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남북 관계가 다소 경색된 상황에서, 이번 입법 청원이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긍정적인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도 적극적인 관심과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입법청원은 향후 남북 관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실련이 추진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은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소개를 통해 국회에 정식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재강 의원은 평소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구축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으며, 경실련의 이번 입법 청원에 공감하여 대표 발의를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 강화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이번 입법 청원이 남북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재강 의원의 대표 발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번 입법 청원이 국회에서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론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경실련은 이번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입법청원에서 크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평화·공존·상생의 가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남북 관계의 근본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관계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인 수사가 아닌, 법률에 명시된 가치를 통해 남북 관계의 모든 영역에서 평화적 해결과 상호 존중의 원칙이 우선시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둘째, 정부가 체결한 남북합의서의 이행 의무를 명문화하여, 남북 간 합의 사항이 정권 교체나 정치적 상황 변화에 관계없이 안정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이는 과거 남북 합의가 정권 변화에 따라 번번이 무산되었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적대행위 제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화하여,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자 한다. 이는 남북 간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평화적인 대화와 협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로, 남북 관계의 안정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2025년 10월 30일, 박선원 의원이 10월 28일에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대부분 사실과 다르며, 명백한 왜곡'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KAI 측은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 기업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AI는 이번 의혹 제기가 기업의 이미지 실추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무분별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KAI의 이러한 강경한 입장은 이번 의혹 제기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KAI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박선원 의원의 주장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하고, 기업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KAI의 경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향후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KAI는 2024년 이라크 내무부와 수리온 헬기 2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은 KAI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수리온 헬기는 KAI가 자체 개발한 헬기로, 다양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라크 내무부와의 계약은 KAI의 기술력을 인정받은 결과이며, 향후 추가적인 수출 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KAI는 이번 계약을 통해 얻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글로벌 헬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라크의 불안정한 정세와 치안 상황을 고려할 때, 계약 이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KAI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이라크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계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이 KAI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라크 시장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2025년 10월 30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최근 정치 현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정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 김현지 실 부속실장 증인 채택 무산,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의 축의금 및 갑질 의혹 등 주요 이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멈추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주요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내부 결속을 강화하고,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오히려 중도층의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떤 전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을 동시에 언급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우리 기업들에게는 한숨 돌릴 소식"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부담의 시작"이라고 규정하며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장 대표는 이번 협상 타결이 우리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명했다. 그러나 동시에 협상 결과가 일부 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부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번 협상 타결을 계기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동혁 대표의 이러한 신중한 발언은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복합적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이번 협상 타결을 최대한 활용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