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도 고성과 막말 속 파행

법사위 국감, 마지막 날도 고성과 막말 속 파행

2025년 10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마지막 날까지 고성과 막말로 얼룩지며 파행을 거듭했다. 여야는 국정감사가 이처럼 혼란스럽게 진행된 원인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특히 지난해 12월 3일에 발생했던 계엄 사태의 책임이 사법부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책임 공방은 국정감사 내내 끊이지 않고 이어지면서, 생산적인 질의응답보다는 정쟁으로 점철된 모습을 보였다.

국정감사 종료 직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정리 발언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속되는 소란으로 인해 발언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에 항의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키고, 여야 간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추미애 위원장의 발언 제한 조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며, 국정감사 종료 직전까지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국정감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곽규택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멸칭을 사용하고 인신공격성 발언을 반복하여 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또한, 신동욱 의원은 동료 의원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위원장에게 막말을 하여 발언권이 정지되는 징계를 받았다. 이처럼 일부 의원들의 감정적인 대응과 부적절한 언행은 국정감사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했다. 의원들의 자질 논란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추미애 위원장이 약 7분간 정리 발언을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여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 "위원장은 물러나라"고 외치며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는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더욱 격앙시켰고, 정상적인 진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여야 의원들 간의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국정감사는 결국 파행으로 마무리되었다. 국정감사 종료 선언 이후에는 범여권 의원석에서만 박수가 터져 나오면서, 여야 간의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모습은 국정감사가 여야 간의 협치보다는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키는 장으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번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고성과 막말, 그리고 여야 간의 책임 공방으로 점철되며 국민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과 위원장의 일방적인 진행은 국정감사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치 불신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에서의 제도 개선과 함께, 의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이번 국정감사 파행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