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압수수색 분석 후 추가 조사 결정

내란특검, 박성재 압수수색 분석 후 추가 조사 결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확보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당시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법무부 교정본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특검팀은 지난 2025년 10월 24일, 법무부 교정본부 내 일부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며 수사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관련된 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밝혔다. 특검의 수사가 어디까지 뻗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팀은 또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해야 할 조치를 묻자, 당시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석방 제도를 부당하게 활용하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대목이다. 특검팀은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입건한 상태이며, 당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의 역할에 대한 진실이 점차 드러날 것으로 기대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전시 가석방 제도가 언급된 배경에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검팀은 계엄 당시 교정본부가 수도권 구치소에 계엄 관련자 3600명을 추가 수용 가능하다는 문건을 작성하여 박성재 전 장관에게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엄 당국이 대규모 인원 수용 계획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당시 계엄의 성격과 목적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검팀은 해당 문건의 작성 배경과 보고 과정, 그리고 실제 수용 계획의 실행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하여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12·3 비상계엄 사태의 어두운 그림자가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일정을 조율하고 소환 일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검의 수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정치권 전반에 걸쳐 파장이 예상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어떤 진술을 할지, 그리고 그의 진술이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검의 수사가 정계 개편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2025년 10월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는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 결과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가 조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