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티스 슬리워, 뉴욕 시장 출마…"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문지석 검사, 국감 중 눈물…쿠팡 사건 수사 외압 폭로 파장

2025년 10월 16일, 국회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문지석 광주지검 검사가 쿠팡 사건 수사 당시 겪었던 부당한 외압에 대해 증언하며 눈물을 흘려 파장이 일고 있다. 문 검사는 과거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사 시절 쿠팡 사건을 담당하며 수사를 진행했으나, 상부의 부당한 지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특히, 문 검사는 쿠팡이 2023년 5월 주 15시간 미만 근무 시 이전 근무 기간을 무효화하는 '리셋 규칙'을 도입한 것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의식을 느끼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윗선의 반대로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쿠팡의 '리셋 규칙'이 근로자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판단하고 기소를 주장했으나, 엄희준 당시 부천지청장은 이를 묵살하고 담당 검사에게 무혐의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이러한 지시는 문 검사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으며, 그는 윗선의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또한, 문 검사는 김동희 당시 부천지청 차장이 김앤장 변호사와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수사 과정에서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차장은 문 검사에게 쿠팡 압수수색 계획을 문의하며 '대검에서 알면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는 수사에 대한 노골적인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문 검사는 이러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의 부당한 간섭에 대해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문 검사의 증언은 쿠팡 사건 수사에 대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도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불공정 고용 규칙 폐지를 촉구하며 체불 임금의 신속한 지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종철 쿠팡 CFS 대표는 기존 고용 규칙을 복원하겠다고 응답했지만, 문 검사는 규칙 복원은 다행이지만, 수천 명 중 8명만 민원을 제기했다며 쿠팡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의 주장은 쿠팡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재명 대한민국 은 지난 2025년 7월 28일 파리바게뜨를 방문하여 허영인 SPC 회장에게 근로 환경과 관련된 질문을 던진 바 있다. 이재명은 허 회장에게 '12시간 근무 시 8시간 초과분에 대해 1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야간 수당을 포함하면 새벽 6시까지 200%를 지급해야 하는지' 등을 질문하며,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또한, 이재명 은 '총 임금이 너무 낮아 8시간만 일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인지' 추측하며, 저임금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영인 회장은 '야간 근무는 비용이 더 들고, 총 급여 측면에서 임금 보상도 있어 노사 합의를 통해 협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재명은 또한 허 회장에게 '사고 발생 시간'을 질문했고, 허 회장은 '오전 2시 50분'이라고 답했다. 허 회장은 이어 '3개조 2교대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은 '기계가 멈출 때 쉬느냐'고 질문했고, 허 회장은 '기계는 계속 작동하지만, 혼합 중 20분 동안 멈춘다'고 답했다. 이재명 은 이에 대해 '그것은 휴식이 아니라 일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작업 라인은 4시간마다 20분씩 중단된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처럼 이재명 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근무 환경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근로자들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지석 검사의 폭로와 이재명의 현장 방문은 우리 사회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