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민주당 상원 의원 정부 폐쇄 투표 '강탈' 비판

미국 CNBC, 민주당 상원 의원 정부 폐쇄 투표에 '강탈' 비판 제기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되는 가운데, CNBC 방송의 한 진행자가 민주당 상원 의원의 정부 폐쇄 관련 투표를 '강탈'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 사회복지 프로그램 수혜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정치권의 책임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42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국민들이 11월에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연방정부의 SNAP 혜택 지급을 위해 비상 자금을 활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악관에 3억 달러 규모의 연회장을 건설하려는 계획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1600 Pennsylvania Ave.(펜실베이니아 애비뉴 1600번지, 백악관 주소)에 건설될 예정인 연회장 건설을 위해 백악관 동관이 철거되었으며, 9만 평방피트에 달하는 대규모 연회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셧다운으로 인해 국민들의 기본적인 생계 지원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거액을 들여 연회장을 건설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사치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문제 또한 셧다운과 맞물려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수백만 명의 보험료가 두 배 또는 세 배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인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연장하는 대신, 사회 안전망 프로그램 예산을 삭감하는 법안이 통과되어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강보험료 인상은 서민들의 생활고를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도 격화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의회 의원들을 해임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의회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현재 해외에서 무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 문제 해결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정부 셧다운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CNBC를 비롯한 일부 언론에서는 민주당의 대응 또한 강경하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 사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 간 경제 협력에 미칠 영향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사태가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특히 SNAP 혜택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재외국민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셧다운 장기화에 따른 국제 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정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