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방한…경주 APEC서 한중·미중 회담

시진핑 주석, 11년 만에 방한…경주 APEC 계기 한중·미중 회담 개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 10월 30일 김해공항을 통해 입국하며 11년 만에 대한민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한은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것으로, 2박 3일간의 일정 동안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PEC 정상회의는 국제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동시에,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 심화 속에서 한국이 균형 외교를 펼쳐야 하는 과제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협력 확대는 물론, 안보 분야에서의 공조 강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의제: 한반도 정세 안정 및 경제 협력 강화

이번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간 동안 개최될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정세 안정과 경제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재명은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양국은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투자 활성화,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경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은 핵심 광물 자원 확보, 반도체 산업 협력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문화 교류 확대, 인적 교류 활성화 등 소프트파워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중 관계의 긴장 속에서 한국이 균형 외교를 유지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으며, 정부는 신중한 외교 전략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정상회담: 전략적 경쟁 속 협력 모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은 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개최되는 것으로,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기술 패권 경쟁, 남중국해 문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인권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압박 정책에 대한 불만을 표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은 기후 변화, 팬데믹 대응,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등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한 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 결과는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미중 관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관계도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며, 정부는 신중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주 APEC, 다자 외교의 장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함께 개최되는 경주 APEC 정상회의는 다자 외교의 중요한 장이 될 전망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 회원국 정상들이 참석하여 경제 협력 강화, 디지털 경제 전환, 기후 변화 대응 등 다양한 글로벌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 디지털 무역 활성화 방안,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국 정상들은 양자 회담을 통해 개별 국가 간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5년 8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과 만났으며, 약 두 달 만에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2025년 10월 28일 트럼프 과 정상회담을 가졌고,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에서 조지워싱턴호를 시찰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고, 경제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동맹 현대화' 논의와 한미 관계

2025년 11월 4일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는 '동맹 현대화'의 주요 내용들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안보 협력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SCM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미 양국은 이번 SCM을 통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의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5년 10월 23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와 자주통일평화연대, 이주희·김준형·정혜경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미동맹, 어디로 가는가? ‘동맹 현대화’ 추진현황과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는 한미 동맹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정부는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유지하면서도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