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양평 의혹 尹 인수위까지 수사 확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차원의 '외압'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인수위가 출범한 2022년 3월께 국토부 파견 공무원이 고속도로 종점을 강상면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실무진에 내렸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으며, 당시 관련 의사 결정 과정에 인수위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2022년 3월을 전후한 시점에서 국토부 내부적으로 종점 변경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정황을 포착하고, 이 과정에서 인수위의 역할이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핵심은 종점 변경 결정이 어떠한 배경 하에 이루어졌는지 밝히는 것"이라며 "인수위 차원의 개입 여부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검팀은 당시 국토부 실무진이 종점 변경에 대한 압박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러한 압박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파악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팀의 수사는 특히 2022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용역업체 측이 김모 국토부 서기관(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으로부터 기존 예타안이 아닌 강상면 일대를 종점으로 검토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는 진술에 주목하고 있다. 용역업체 측은 최근 특검 조사에서 김 서기관이 종점 변경을 제안하면서 인수위를 언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인수위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증언으로, 특검팀은 이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만약 용역업체 측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이는 인수위가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당시 상황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김 서기관과 용역업체 간의 통화 기록, 이메일, 문서 등을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수위의 개입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특검 관계자는 "용역업체 측의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며 "진술의 진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김 서기관과 소통한 인수위 인사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만간 이 관계자를 소환하여 인수위에서 종점 변경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종점 변경 논의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진술을 확보하고, 인수위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다. 특히, 특검팀은 이 관계자가 종점 변경에 대한 어떠한 지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지시의 근원이 어디였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만약 이 관계자가 종점 변경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경우, 이는 인수위가 국토부의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될 수 있다. 특검팀은 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관련자들을 추가로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인수위의 개입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또한, 특검팀은 인수위 내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보하고, 관련 문서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인수위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의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평 노선 변경 의혹은 2023년 국토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종점 노선을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당초 원안이었던 양서면 종점 노선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했지만, 국토부가 2023년 5월 김 여사 일가 땅이 소재한 강상면 종점 노선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은 2023년 7월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고 특검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특검팀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또는 그 일가의 영향력이 작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특히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국토부가 종점 노선을 변경하면서 어떠한 근거와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특검팀은 국토부 관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힘쓰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며 "특검은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미 지난 7월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서기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는 현재 특검팀에서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종점 변경 결정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특검팀은 3천600만원의 뒷돈을 받고 국도 공사 과정에서 특정업체 공법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준 혐의로 김 서기관을 지난 2일 구속기소 했다. 김 서기관의 구속기소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는 별개의 사건이지만, 특검팀은 김 서기관의 비리 혐의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특검팀은 김 서기관이 뇌물을 받은 대가로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자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김 서기관의 비리 혐의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앞으로도 관련자들을 광범위하게 소환 조사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