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러 군사 밀착 과시, 한미일 협력은 '안갯속'

북중러 밀착 과시 속, 한미일 협력 '안갯속'

북한이 노동당 창건 80주년을 기념하며 개최한 대규모 열병식에서 북중러 3국의 밀착된 관계가 두드러지게 나타나 국제 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이번 열병식을 통해 군사적 협력 관계를 과시하며 주변국과의 안보 협력 구도에 미묘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25년 10월 10일 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성대하게 거행된 열병식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여 3국 간의 긴밀한 관계를 재확인했다. 조선중앙TV가 오늘 공개한 80주년 기념 열병식 영상은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키며, 향후 동북아 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낳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바로 오른쪽에는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자리하며 북중 간의 굳건한 연대를 과시했고, 김 위원장의 바로 왼쪽에는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이 위치하여 눈길을 끌었다. 럼 서기장의 옆에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 부의장이 자리하여 3국 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시사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한 의례적인 참석을 넘어, 안보 및 경제 등 다방면에서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열병식은 이달 우리나라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려 더욱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 행보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잠재적인 도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열병식에 나타난 북중러의 협력 강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고 관련국들과의 공조를 통해 역내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열병식에 앞서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 부의장과 별도로 만나 양국 간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메드베데프 부의장에게 '동맹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키자'고 강조하며 북러 관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메드베데프 부의장 역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지지하며, 양국 간의 협력이 상호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북러 간의 밀착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국제 사회로부터 고립된 러시아가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군사적, 경제적 활로를 모색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 의혹을 받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기술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는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북한 경제는 더욱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은 러시아와의 협력을 통해 이러한 제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고,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북러 관계의 강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전략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북중러 3국의 군사적 밀착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에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북중러의 협력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최대 교역국으로서 북한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군사 기술 지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중러가 공동으로 군사 훈련을 실시하거나, 정보 공유를 강화할 경우 한미일 안보 협력 체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쿼드(Quad)를 비롯한 다자 안보 협력 체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역내 안정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핵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북한이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안보에는 보수, 경제에는 진보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안보를 챙겨야 할 때"라며 "정부는 한미일 공조를 굳건히 하면서도, 주변국과의 대화 채널을 유지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북중러의 밀착이 한미일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3국 간의 정보 공유, 군사 훈련,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등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미일 3국은 공급망 안정화, 기술 협력,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안보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 강화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 지역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관리하고, 대화 채널을 유지하여 역내 안정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외교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가 여전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안보를 확보하면서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균형 잡힌 외교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APEC 정상회의가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는 북중러의 밀착 행보와 한미일 협력 강화라는 상반된 흐름 속에서 균형 잡힌 외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APEC 정상회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는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수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APEC 회원국들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개혁신당은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APEC 정상회의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