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기은 부실여신, 최근 5년간 3조원 넘어

최근 5년간 산은·기은 부실여신 3조 원 넘어…솜방망이 처벌 논란

최근 5년간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부실여신 규모가 총 3조 12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적 자금 관리의 허술함과 함께 미흡한 사후 처벌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천문학적인 규모의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징계 수위가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책은행의 부실 여신 문제는 결국 국민 혈세로 메워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 감독과 책임자 처벌 강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양수 국회의원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부실여신 규모가 압도적으로 컸으며, 기업은행 역시 적지 않은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은행 모두 부실여신 발생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으며, 부실 발생 후 책임자 처벌 또한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부실여신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산업은행, 부실여신 규모 심각…견책·감봉 징계 '솜방망이' 논란

산업은행의 경우 2020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총 3조 73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업은행의 부실여신 규모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다. 부실여신이 발생한 업체 수는 479개, 지적 건수는 124건에 달했다. 문제는 이처럼 막대한 부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 징계는 매우 미흡했다는 점이다. 산업은행 부실여신과 관련하여 징계를 받은 사람은 단 5명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3명이 견책, 2명이 감봉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이처럼 솜방망이 처벌로는 부실 여신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 구축과 함께, 부실 발생 시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의 부실여신 규모가 이처럼 큰 이유로,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특성상 리스크가 큰 사업에 대한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아무리 정책적인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실 여신 관리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 역시 만만치 않다. 투자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부실 여신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이번 부실여신 사태를 계기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부실 여신 예방 및 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기업은행, 5년간 545억 원 부실여신 발생…징계 수위 '제각각'

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545억 원의 부실여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은행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부실여신 관련 지적 건수는 25건으로 집계됐다. 기업은행의 경우 부실여신 관련 징계를 받은 사람이 45명으로, 산업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인원이 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징계 수위를 살펴보면 36명이 견책, 8명이 감봉, 1명이 정직 처분을 받는 데 그쳐,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부실여신 규모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과 함께, 징계 형평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기업은행 역시 부실여신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여신 심사 및 관리 감독 프로세스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부실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징계 양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징계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의 신뢰도를 높이고, 건전한 금융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양수 의원은 "국책은행의 부실 여신은 국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부실 여신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