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캄보디아 송환, 극악범죄자 석방 우려"

주진우 의원, 캄보디아 송환 결정에 "극악범죄자 석방 우려" 제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정부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 혐의로 구금되었던 한국인들을 송환한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보다 신중한 절차가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19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이번 송환 결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범죄 혐의를 면밀히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고려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 의원은 성급한 송환 결정으로 인해 극악한 범죄자들이 석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주진우 의원은 구체적으로 “캄보디아에서 구금된 사람은 현지에서 합동 조사하고, 순차 송환했어야 맞다”라고 주장하며, 이번 송환 과정에 대한 불투명성을 지적했다. 그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범죄를 저지른 한국인들의 혐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송환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주 의원은 만약 송환된 사람들 가운데 강력 범죄자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국내 치안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주 의원은 정부가 캄보디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하여 성급하게 송환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주진우 의원의 발언은 최근 정부의 캄보디아 송환 결정에 대한 논란을 더욱 확산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구금된 한국인들의 인권 보호와 외교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주 의원을 비롯한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캄보디아 현지의 사법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고, 범죄자들의 신병 확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송환을 결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향후 국회 차원에서 이번 송환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주진우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납치 피해를 당한 국민을 구출해오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해 정부가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외교부와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진우 의원의 주장은 정부의 외교 정책 및 재외국민 보호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정부 들어 외교 정책의 방향성이 불분명하고,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주 의원은 이번 캄보디아 송환 결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정부의 외교 정책 및 재외국민 보호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개선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 의원은 향후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관련 질의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고,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